인건비 부담으로 속이 쓰려오시나요? 고령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한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아는 분들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분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정확한 신청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신청 조건을 정확히 모르거나 서류 준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수 증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고용기간 1년 이상 유지
💻 온라인 신청 방법 (추천)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www.work24.go.kr)
- 기업회원 로그인 후 고령자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첨부)
- 온라인 제출 (평균 소요시간 15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면 아래에서 단계별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과 혜택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고령자 1명을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고령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원금액 계산 방법
고령자 증가 수 | 분기별 지원금 | 2년 총 지원금 |
---|---|---|
1명 | 30만원 | 240만원 |
3명 | 90만원 | 720만원 |
5명 | 150만원 | 1,200만원 |
240만원이면 평균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1.2개월치 급여와 같습니다. 5명을 고용한다면 1,200만원으로 소형 카페 2-3개월 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지원 한도와 제한사항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많은 사업주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조건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주체이고, 고령자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대상 조건
✅ 필수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등)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등)
- 사회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업 100명 이하, 서비스업 100명 이하면 해당됩니다.
👨🦳 고령 근로자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입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연령 | 만 60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
고용기간 | 1년 초과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일부 외국인 제외 |
관계 | 사업주와 무관 | 가족 관계 제외 |
📈 고령자 수 증가 조건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기간 고령자가 평균 5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평균 7명이 되었다면 2명 증가로 계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이 있는 회사도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정년이 있는 회사는 별도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0일 내외로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해당 분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3. 최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입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2025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요약 정보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
고령자고용지원금 |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 8분기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계속고용장려금 | 월 30만원 × 36개월 (2025년 확대)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상담 및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 2025년 새롭게 강화된 고령자 지원제도
2025년 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제도 | 2024년 | 2025년 (확대) |
---|---|---|
계속고용장려금 | 월 30만원 × 24개월 (최대 720만원) |
월 30만원 × 36개월 (최대 1,080만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 분기 30만원 × 8분기 (최대 240만원) |
분기 30만원 × 8분기 (최대 240만원) |
2024년에는 2,649곳 기업에서 7,888명이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며, 재고용 유형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기업과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두 제도의 차이점 정리
고령자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고령자고용지원금 | 계속고용장려금 |
---|---|---|
대상 | 정년 미설정 사업장 | 정년 설정 사업장 |
조건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
지원규모 | 증가 1명당 240만원 | 계속고용 1명당 1,0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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